2021. 6.

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

시정질문·5분발언 추진상황

감   사   실

목        차

□ 일    반    현    황

□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

□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

◦ 공사하자관리 종합체계 구축

◦ 사전설계심사 조정위원회 운영

◦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추진

◦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정비 컨설팅 추진

◦ 소통과 공감의 열린 감사행정 구현

◦ 사전 예방적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

◦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사전설계심사

◦ 깨끗하고 신뢰받는 청렴남원 실현

◦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감찰 강화

◦ 시민이 공감하는 고충․진정민원 처리

◦ 법치행정 구현 지원하는 법무행정

◦ 생활 속 현장 중심 규제개혁 및 납세자보호

◦ 공정하고 신뢰받는 성과관리 운영

◦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전략적 대응

◦ 책임성 구현을 위한 정책실명제 운영

◦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조사

□ 시정질문·5분발언 추진상황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구

				감사실장
				김 용 주
감 사 담 당			조 사 담 당					법무규제개혁담당				성과관리담당
김 현 욱			김 차 남					방 성 자				권 미 연
자체․특정감사 공사․기술분야 일상감사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사무인계인수사항 확인			청렴도 향상 업무추진 특정사건의 조사 처리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공직기강 및 감찰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					자치법규관리 소송업무추진 규제개혁추진 납세자보호관 운영 행정심판 대응 및 청문운영				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성과관리자체 평가 정책실명제 운영 출자출연기관 운영 통계조사 및 관리

□ 인    력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비고
정 원	16	1	5	6	1	3
현 원	15	1	9	2	2	1	정원외 1 (임기제)
증 감	▵1	-	4	▵4	1	▵2

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

	상반기 주요성과
◦ 2021년(2020년 실적) 지자체 합동평가 4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- 최우수기관 선정 재정인센티브 하반기 지급 예정 ※ 2020년도 인센티브 65백만원 ◦ 반복지적 감사사례 및 분야별 사전심사 매뉴얼 공유로 사전예방 감사행정 구현 ◦ 「반부패 역량 진단」실시로 갑질 근절 및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

□ 건전재정 정착 및 컨설팅 중심의 감사 실시

◦ 자체감사 : 6개소 / 행정상 92건, 재정상 16,112천원, 신분상 1명

- 죽항동, 노암동, 송동면, 운봉읍, 산내면, 왕정동

◦ 상급기관 감사 수감

- 道 체육분야 보조금 특정감사                     : 3. 17. ~ 3. 25.

- 감사원 계약분야 업무처리실태 실지감사           : 4. 19. ~ 5. 14.

◦ 읍면동 반복지적사항 업무매뉴얼 제작 배포(100부)

◦ 일상감사 : 203건 40,662백만원 / 386백만원 절감

◦ 원가심사 : 136건 42,045백만원 / 646백만원 절감

□ 맞춤형 청렴시책 지속 추진으로 청렴문화 확산

◦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컨설팅 대상 그룹 선정에 따른 시책 추진

- 11개 멘토․멘티기관 선정 ※ 멘토기관 동작구 - 멘티기관 남원시, 원주시

- 전 직원 대상 「반부패 역량진단」 실시	: 2. 22. ~ 3. 2.

- 청렴컨설팅 정책협의회 추진	: 4. 5. / 동작구청

- 반부패 역량진단 결과 대응을 위한 의견수렴	: 4. 21. ~ 5. 15.

◦ 고충 및 진정민원 처리․해소(방문, 우편, 국민신문고 등) : 65건

◦ 취약시기(설 명절 등) 감찰활동 실시                   : 2회

◦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운영, 익명신고시스템 도입 등 청렴시책 추진

□ 시민중심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

◦ 자치법규 정비 : 44건(조례 36, 규칙 7, 훈령․예규 1)

◦ 청문 이행 및 행정심판 추진 : 청문 10회, 행정심판 7건

◦ 소송실무 지원 : 154건(소송수행 27건, 변호사 법률자문 127건)

◦ 현장중심 규제 발굴 및 개선 : 과제발굴 49건(민생규제 37, 지자체건의 12)

◦ 「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」운영 : 1개소 / 건의(애로)사항 6건

◦ 납세자 고충민원 해소 : 감액 조치 및 압류 해제 1,004건 / 170,759천원

□ 전략적 성과관리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정착

◦ 성과관리 운영을 위한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확정 시행       : 687건

◦ 부서장 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직무성과계약제 계약 체결 : 62명

◦ 효율적 관리체계 수립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성과 달성

- 지표담당자 교육(1회), 합동평가 대응 전문가 컨설팅(1회), 도-시군 온라인 합동워크숍(1회)

◦ 특성있는 전북․남원시 사회조사 실시로 정책 기초자료 확보

- 남원시 1,005가구(만15세 이상 가구원), 60문항

	하반기 추진방향
◦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감사를 통한 사전 예방적 감사행정 구현 ◦ 선택과 집중의 청렴활동으로 「청렴한 남원시 만들기」실현 ◦ 시민과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시민 편의 증진 ◦ 코로나19 이후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 ◦ 지자체 합동평가 전략적 대응으로 목표달성 추진

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

공사하자관리 종합체계 구축

(신규사업)

□ 필 요 성

◦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있는 건에 대하여 정기·최종 검사를 적기에 실시하여 행·재정적 손실 예방

◦ 공사하자관리에 대한 일관된 매뉴얼을 정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확보

□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

◦ 기    간 : 2021. 1. ~ 12.(연중)

◦ 대    상 : 읍면동 주관 추진 각종 공사

※ 실과소 추진사업 : 재정과 일괄 하자검사 실시 여부 점검하고 있음

◦ 주요내용 : 하자검사 관리를 위해 공사 하자관리 종합 체계 구축

계약담당자	⇨	사업담당자	⇨	감사부서
□공사하자관리등록(e호조) (하자보수 책임기간 설정) □하자검사 결과 시스템 등록		□하자검사 계획 수립 □하자검사 및 보수 실시 □하자보수 확인 처리		□하자 검사 관리 실태 점검 및 평가

□ 추진실적

◦ 읍면동 공사 하자관리 체계 구축 세부계획 수립     : 2021. 1. 15.

◦ 공사 하자 종합관리 매뉴얼 제작․배포               : 2021. 2.  8.

□ 금후계획

◦ 하자검사관리실태 점검 및 평가(연2회)              : 2021. 6. / 12.

사전설계심사 조정위원회 운영

(신규사업)

□ 필 요 성

◦ 사전설계심사 결과에 대해 심사 요청 부서에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객관적 검증을 위한 시스템 도입 필요

◦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위원을 위촉한 사전설계심사 조정위원회 구성·운영

□ 사업개요 및 운영방안

◦ 목    적 : 감사부서와 피감사부서와 이견이 있을 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통행정 추구 및 부실공사 미연 예방

◦ 심사대상 : 사전설계심사 결과 이의제기 사업

※ 일상감사, 원가심사(시) 사업

◦ 심사방법 : 소집 또는 서면 심의

◦ 위원구성 : 5명 이내(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과반수)

- 내부위원 : 6급 이상 기술직 중 해당분야 전문가

- 외부위원 : 해당분야 전문가로 위촉

※ 사안에 따라(특수분야 등) 수시 위촉 운영

◦ 시행시기 : 2021. 1. ~ 12.

□ 금후계획

◦ 사전설계심사 조정위원회 구성	: 수시

◦ 이의제기 시 위원회 개최	: 2021. 1. ~ 12.

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추진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기    간 : 2021. 1. ~ 12.(연중)

◦ 대    상 :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

◦ 주요내용

- 청렴 마일리지 항목 조정으로 권익위 제도개선 이행실적 부서 성과지표 반영

-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상황 보고회 : 2회(부시장 주재)

□ 추진실적

◦ 2021년 청렴마일리지, 부서 성과관리 공통지표 항목 반영

- 청렴마일리지 반영

‣ 성과관리 공통지표, 부서 자율적 내부통제

- 개인별 마일리지 점수

‣ 제도개선 제안 3점, 제도개선 채택 20점

- 부서별 마일리지 점수

‣ 제도개선 자료제출 10점, 권고사항 이행 50점

□ 금후계획

◦ 2021년 권익위 권고과제 이행상황 보고회 추진 : 2021. 6.

-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및 권고사항

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정비 컨설팅 추진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기    간 : 2021. 2. ~ 12.

◦ 대    상 : 남원시 자치법규 전체 정비

- 자치법규 현황 : 571건(조례 397, 규칙 93, 훈령․예규 81)

- 규제사무 등록현황 : 25개부서 179건

◦ 사 업 비 : 12백만원

◦ 수탁기관 : 한국행정연구원

◦ 사업내용

- 상위법령 제․개정 사항 미반영 사항 등 누락사무 발굴 등록

-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

- 등록규제의 특성 분석 및 행정규제등록서 정비 등

□ 추진실적

◦ 남원시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정비 계획 수립          : 2021. 1. 28.

◦ 자치법규 등록규제 컨설팅 의뢰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2. 18.

◦ 등록규제 일제정비 추진기관 중앙 현지방문 컨설팅 추진  : 2021. 4. 23.

- 장소 : 정읍시청(행안부 2명, 도 1명, 정읍시 3명, 남원시 3명)

◦ 자치법규 등록규제 컨설팅 최종보고회 개최              : 2021. 5. 14.

□ 금후계획

◦ 연구 용역 결과 반영 행정규제등록서(새올) 정비         : 2021. 6. ~ 7.

◦ 정비과제 선정 및 소관부서 검토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8. ~ 9.

◦ 부서 수용과제 자치법규 개정 추진                    : 2021. 10. ~

소통과 공감의 열린 감사행정 구현

(계속사업)

□ 개   요

◦ 감사기간 : 2021. 2. ~ 12.

◦ 감사대상 : 17개소(읍면동 8, 보조단체․사회복지시설․민간위탁시설․출연기관 9)

◦ 감사내용 : 시책사업 추진실태, 예산 및 보조금 집행 적정성 등

□ 추진실적

◦ 2021년 자체감사 운영계획 수립 통보                 : 2021. 1. 22.

◦ 2020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점검결과 사례교육(329명) : 2021. 2.

◦ 자체감사 : 6개소 / 행정상 92건, 재정상 16,112천원, 신분상 1명(훈계)

- 죽항동, 노암동, 송동면, 운봉읍, 산내면, 왕정동

◦ 읍면동 반복지적사항 업무매뉴얼 제작 배포(100부)     : 2021. 4.

◦ 상급기관 감사 수감

- 道 체육분야 보조금 특정감사                        : 3. 17. ~ 3. 25.

- 감사원 계약분야 업무처리실태 실지감사              : 4. 19. ~ 5. 14.

□ 쟁점 및 대책

◦ 행정수요 다양화 및 보조사업 증가, 대행감사 확대에 따른 감사 인력 부족

□ 감사기법 연찬 및 분야별 담당공무원 활용 보조금 감사체계 구축

□ 금후계획

◦ 자체감사 실시 : 11개소(읍면동 2, 보조단체 1, 민간위탁기관 1, 출연기관 1, 사회복지시설 6)

◦ 감사원 대행감사(5대 분야 6개 항목)         : 8. 5. ~ 8. 18.(10일간)

◦ 전라북도 시․군 특정감사                    : 8. 26. ~ 9. 8.(10일간)

◦ 반복 지적 위법․부당 사례에 대한 “감사사례집” 제작 배포 : 8월중

◦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위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결과 공개 : 연중

◦ 주요 시책사업 및 대형건설공사 시공현장 등 취약분야 점검 : 연중

◦ 감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감사 이행실태 점검 : 2회(7월, 12월)

◦ 자체감사결과 우수공무원 시장 표창 수여 : 2021. 12.

사전 예방적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전 예방적 상시모니터링 운영 : 3개 분야 시스템

- 청백-e시스템 : 5개 지방행정 정보시스템* 연계 행정오류 사전 방지

* 지방재정(e-호조), 지방세, 세외수입, 새올행정(인․허가), 지방인사시스템

- 자기진단제도 : 체크리스트를 통한 비리발생 가능 업무 자기진단

- 공직자 자기관리 : 개인․부서별 윤리 활동 마일리지 체계적 관리

□ 추진실적

◦ 청백-e시스템 모니터링 조치 : 발생 10,195건, 조치 10,088건(조치율 99%)

* 누락세원 발굴 및 세외수입 확보 : 14,817천원

◦ 청백-e시스템 미처리 모니터링 점검

- 상시모니터링의 날 운영(매월 둘․넷째주 화․수요일)으로 조치 및 처리율 제고

◦ 주민접점 분야 자기진단 업무 발굴 운영 : 211건(표준 49, 자체발굴 162)

◦ 공직자 자기관리(청렴마일리지) 운영 : 10개 항목

□ 금후계획

◦ 일 1회 모니터링 후 부진부서 조치 독려로 모니터링 조치율 100% 달성

◦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및 우수부서 표창       : 2021. 12월중

◦ 자기진단업무 지속 추진 및 자체 진단 실적 점검   : 분기별

◦ 공직자 자기관리(청렴마일리지) 지속 추진          : 연중

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사전설계심사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심사대상 : 건설공사, 용역, 물품구매, 보조사업 등

◦ 심사기준

구 분	일 상 감 사	계 약 심 사
		시 심사	도 심사(국도비보조)
건설공사	7천만원~2억원 미만	2억원 이상	5억(전문3억)원 이상
설계변경	10% 이상 증액	5억원 이상 10% 이상 증 변경증액 3억원 이상	20억원 이상 10% 이상 증 2회 이후 누적증액분 10% 이상 증
용 역	3천만원~5천만원 미만	5천만원 이상	2억원 이상
물품구매	-	2천만원 이상	2천만원 이상
보조사업	5천만원 이상(자부담 포함)	-

□ 추진실적

◦ 2021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계획 시달           : 2021. 1. 20.

- 사전설계심사 의뢰 전 분야별 체크리스트 배포 포함

◦ 산업안전보건관리비(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) 정산 안내 공문 발송 : 2021. 3. 2.

◦ 2020년 道 원가심사사례집 배부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3. 29.

◦ 심사실적 :  339건 82,707백만원 (절감액 1,032백만원)

- 일상감사 : 203건 40,662백만원 (절감액   386백만원)

- 계약심사 : 136건 42,045백만원 (절감액   646백만원)

□ 금후계획

◦ 대상사업 사전설계심사 실시 : 연중

- 원가 외 공법의 적정성 등 심사 강화 및 현장 확인 병행 실시

◦ 산업안전보건관리비(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) 정산 안내 공문 발송 : 반기별

깨끗하고 신뢰받는 청렴남원 실현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목  표 : 부패 Zero 『최우수 청렴기관』 달성

※ 2020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: 4등급

□ 추진실적

◦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컨설팅 대상그룹 선정

- 11개 멘토․멘티기관 선정  ※ 멘토기관 동작구 - 멘티기관 남원시, 원주시

- 전 직원 대상 남원시 「반부패 역량진단」실시	: 2. 22. ~ 3. 2.

- 청렴컨설팅 정책협의회(멘토기관 : 동작구청) 실시	: 4.  5.

- 반부패 역량진단 결과 대응을 위한 의견수렴         : 4. 21. ~ 5.15.

◦ 갑질·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추진 및 신고센터 운영

- 익명신고 시스템 구축	: 3. 30.

‣ 홈페이지, 핸드폰 어플, QR코드 스티커, 새올게시판 연동 신고

- 상호 존중의 날 운영	: 매월 1회

- 갑질·직장 내 괴롭힘 신고 민원처리	: 1건

□ 쟁점 및 대책

◦ 2021년 청렴컨설팅의 일환으로 추진한 「반부패 역량진단」결과 간부 공무원의 의식개선과 조직전반에 걸친 대책마련 필요

□ 간부공무원 자체청렴도 평가 추진하여 청렴도 저해요소에 따른 혁신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 사전 대응

□ 금후계획

◦ 간부공무원 자체청렴도 평가 추진 및 대책 수립         : 5 ~  6.

◦ 청렴컨설팅 「찾아가는 청렴 배달통」 추진             : 5. ~ 12.

◦ 갑질신고 및 내부고발센터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: 연중

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감찰 강화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대    상 : 남원시 소속 기관 및 공직자

◦ 감찰시기 : 정기 5회(설․추석 명절, 국가주요행사, 휴가철, 연말연시), 수시

◦ 감 찰 반 : 2개반 7명 / 감사 및 조사담당

□ 추진실적

◦ 취약시기(설 명절 등) 감찰활동 실시      : 2회

- 연말연시 공직감찰                     : 2020. 12. 21. ~ 2021. 1. 8.

- 설 명절 공직감찰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1. 27. ~ 2. 13.

◦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이행․당부사항 통보 : 수시

- 공직자 품위 손상․갑질 근절 및 청렴의무 준수 철저,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등

□ 금후계획

◦ 하계 휴가철 공직기강 감찰 실시               : 2021. 7. ~ 8.

◦ 추석 명절 공직기강 감찰 실시                 : 2021. 9. ~ 10.

◦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 실시                  : 2021. 12. ~ 2022. 1.

◦ 엄정한 직무감찰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제고

- 자체 비리(행동강령 위반행위 등) 근절을 위한 감찰 활동 전개 등

◦ 취약분야․취약시기 직무 감찰 등 재난대응체제 점검 강화

- 취약분야 : 금품․향응 수수 등 비리 개연성 높은 업무분야 집중 감찰

- 취약시기 : 명절 전․후, 연말연시 등 감찰실시 재해․재난 대응 체제 구축

◦ 시민 불편 초래행위, 집단민원 등 사회적 이슈 엄정 대처

- 대민행정 지연․방치 등 주민불편 방치 여부 집중 점검 등

시민이 공감하는 고충․진정민원 처리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행정기관 등의 위법․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조사 추진 및 처리

□ 추진실적

◦ 고충 및 진정민원 처리․해소(방문, 우편, 국민신문고 등)  : 65건

◦ 방문 민원인 대상 고충․진정 민원 상담반 운영          : 수시

□ 쟁점 및 대책

◦ 최근 특이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행정력 낭비 및 행정서비스 질 저하 우려

□ 특이민원인에게는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하되 관련 법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후속민원 방지

□ 금후계획

◦ 고충․진정 등 민원 처리실태 점검 실시 : 6월 중

- 민원 법정처리 기한 및 적정 처리 준수 여부 등

◦ 장기․고질 민원화 방지를 위한 적극 행정 추진

- 즉시 처리 가능한 생활불편민원의 경우 신속․정확하게 처리

- 수용 불가 시 명확한 근거 및 대안 제시

-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등 엄정 대응

◦ 감사실 및 감사상황실 활용 민원 상담방 운영 : 연중

◦ 고충민원 처리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

◦ 근본적인 민원해결을 위한 민원 현장 조사 실시 : 수시

◦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적극 활용 안내 : 연중

법치행정 구현 지원하는 법무행정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자치법규 및 소송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‘21. 5. 12. 기준)

자 치 법 규				소 송			비고
계	조례	규칙	훈령 등	계	행정	민사
571	397	93	81	27	16	11

□ 추진실적

◦ 자치법규 사전심사        : 27건(조례 19, 규칙 7, 훈령·예규 1)

◦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   : 8회

◦ 자치법규 공포 및 발령    : 총 42건(조례 34, 규칙 7, 훈령·예규 1)

◦ 소송수행 실무지원        : 27건(자체수행 16, 변호사 선임 11)

◦ 청문제도 이행            : 청문 10회

◦ 행정심판 청구 대응       : 7건(기각 2, 각하 1, 인용 2, 일부인용 2)

◦ 법률자문 실시            : 127건(행정변호사 84, 고문변호사 43)

□ 금후계획

◦ 행안부․법제처 연계과제 및 행안부 기획정비,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 추진 : 연중

◦ 소송사건 적극 대응 및 법률 자문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연중

◦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심판 지도 및 청문제도 운영              : 연중

◦ 정부합동평가지표 “필수조례 적기마련” 및 “테마별 법령 불부합 정비율”       대응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11월한

생활 속 현장 중심 규제개혁 및 납세자보호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시민･기업과 소통하는 규제혁신 및 현장중심 규제발굴로 체감도 향상

◦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으로 ‘기업하기 좋은 남원 만들기’기여

◦ 고충민원 선제적 발굴·해소 등 적극행정으로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

□ 추진실적

◦ 상반기 규제개혁 과제 발굴 : 49건 (민생규제 37, 지자체 12)

◦ ｢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｣ 운영 : 1개소(규제 및 애로사항 6건)

◦ 납세자보호관 선제적 납세자 고충민원 해소

- 지방세(등록면허세․주민세) 착오 부과자료 정비 : 감액조치 111건 / 2,199천원

- 세외수입(과태료) 압류차량 중 멸실 인정 차량 압류해제 : 893건 / 168,560천원

□ 금후계획

□ 규제개혁

◦ 기업･시민 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개혁 과제 발굴 : 연중

◦ 2021년 규제혁신 역량강화 교육 실시                     : 2021. 6.

◦ 규제개혁 실무추진단 구성 및 실무회의 추진              : 2021. 6.

□ 납세자보호관 제도

◦ 납세자 고충해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상담 및 처리      : 연중

◦ 장애인용 차량 등 취득세 미감면 자료 검토 및 권리구제 : 2021. 7.~ 8.

◦ 주민세(사업소분) 과세기준일 이전 폐업 및 전출 자료 조사 : 2021. 9.~10.

◦ 120민원봉사대와 합동 「찾아가는 세무상담」 운영      : 하반기

공정하고 신뢰받는 성과관리 운영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평가대상 :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, 읍면동

◦ 평가근거 : 「남원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」

◦ 운영기간/평가 : 2021. 1 ~ 12. / 연 2회(7월, 익년도 1월)

◦ 평가내용 : 부서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, 공통지표․읍면동지표

◦ 평가방법 : 성과관리 시스템에 의한 정량․정성평가

□ 추진실적

◦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발굴 고도화 컨설팅	:	2021. 2. 2. ~ 2. 5.
◦ 성과관리 자체평가위원회 개최(2회)	:	2021.1.(서면) / 2. 25.
◦ 2021년 성과관리 지표 확정 및 기본계획 수립	:	2021. 2. 26.
◦ 성과지표 내부평가단 사전평가 실시(150명)	:	2021. 3. 26. ~ 3. 29.
◦ 2021년 직무성과계약제 계획 수립 및 계약체결 - 4급(6명), 5급(56명)	:	2021. 3. 12.

□ 주요쟁점 및 대책

◦ 코로나19에 따른 합동평가 연계지표 유예, 성과지표 달성의 어려움 발생

□ 성과관리 수시 컨설팅 실시(하반기 예정)로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조정하여

목표달성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

◦ 사업부서와 지원부서의 업무성격 상이로 지표선정 및 성과측정에 대한 부서별 객관적 평가 어려움

□ 부서별 핵심주요사업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실질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

□ 성과관리 내부평가단 평가(2회)를 통한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

□ 금후계획

◦ 성과관리 중간 자체평가(6월 기준) 실시	:	2021. 6. 15. ~ 7. 15.
◦ 성과관리 수시 컨설팅 실시	:	2021. 10.
◦ 내부평가단 사후평가 실시(지표 및 이행과제)	:	2021. 12.
◦ 성과관리 최종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	:	2022. 1.
◦ 성과관리 우수부서 시상 및 결과 활용	:	2022. 2.

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전략적 대응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평가근거 : 「정부업무평가기본법」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

◦ 평가기간 : 2021. 1. ~ 12.

◦ 평가지표 : 108개 지표(국정목표-국정전략-국정과제-지표)

◦ 평가방법 : 지방행정평가 정보시스템(VPS)에 의한 온라인 평가

- 정량평가 : 절대평가, 부여된 목표값을 달성한 지표 비율

- 정성평가 : 상대평가, 지표별 우수사례 작성

□ 추진실적

◦ 20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계획 수립	:	2021. 2. 2.
◦ 지자체 합동평가 정성지표 우수사례 기본교육	:	2021. 3. 4.
◦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전문가 컨설팅 실시	:	2021. 4. 28. ~ 4. 29.
◦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정량지표 담당자 교육	:	2021. 5. 12. ~ 5. 17.

□ 주요쟁점 및 대책

◦ 미달성되는 지표와 신규지표 중 미달성예측 지표 대책강구

□ 전체 정량지표 문제점 분석 후 미달성예상 지표 집중 추진으로 달성 노력

◦ 정성평가 우수사례 발굴 시 창의적(독창적, 차별성)인 시책 발굴 필요

□ 사전 정성지표 관련 컨설팅 실시로 우수사례 엄선 발굴하여 우수성과 달성

□ 금후계획

◦ 평가 산식 등 불합리한 지표에 대한 지속적 개선 건의	:	연중
◦ 20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추진상황 보고회	:	6회(6.~11.)
◦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담당자 자체 교육 실시	:	2회(5.~10.)
◦ 전 부서 해당 협업지표 추진 달성 노력	:	계속

책임성 구현을 위한 정책실명제 운영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목     적 : 행정기관이 수립·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 기록·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

◦ 추진근거 :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및 「남원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」

◦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

-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

- 3천만 원 이상의 연구․용역사업

-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·개정 및 폐지사항

-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

◦ 선정방법 :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

◦ 중점관리사업 선정주기 변경 : 분기별(‘20년) → 반기별(‘21년)

※ 기관 자율(‘21년) 변경, 대상사업 선정주기 간소화

- 행정안전부 운영 실적 보고 축소 : 분기별 보고(‘20년)→연말 최종보고(’21년)

□ 추진실적

◦ 2021년 정책실명제 운영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: 2021. 5. 11.

◦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발굴(지자체 25건 이상)   : 2021. 5. 11. ~ 5. 31.

◦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홍보   : 2021. 5. 11. ~ 5. 31.

◦ 국민신청실명제 신청․접수(분기별(1회) 신청→수시)     : 연중

□ 금후계획

◦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6. 15.

◦ 시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시스템 목록 공개              : 2021. 6. 30.

◦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점검 및 변경이력 발굴      : 2021. 12.

◦ 공개과제 대상사업 변경사항 시 홈페이지 공개           : 2021. 12.

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조사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조사기간 : 2021. 1. ~ 12.

◦ 조사방법 : 자료조사(2종), 방문조사(3종)

- 자료조사 대상(2종) : 주민등록 인구통계, 통계연보

- 방문조사 대상(3종)

구 분	대 상	조사기간	조사주기
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	관내 전(全) 사업체	6월	5년
2020년 기준 광업·제조업조사	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	6월	1년
전라북도·남원시 사회조사	표본 1,005가구	4월	1년

◦ 조사결과 공표 : 국가통계포털(kosis), 시 홈페이지

※ 각종 통계조사 완료 후 결과 분석 실과소·읍면동 배포 및 새올(통계자료) 게시 활용

◦ 2020년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(한국인 81,615명, 외국인 953명)	:	2021. 1.
◦ 2019년 기준 통계연보 발간	:	2021. 5.
◦ 2021년 전북·남원시 사회조사(1,005가구)	:	2021. 4. ~ 5.

□ 추진실적

□ 쟁점 및 대책

◦ 코로나 19 발생으로 방문통계 안전 유의 및 일정 조정 가능

□ 방문통계 6월 실시 예정, 코로나 예방수칙 준수를 통한 안전한 조사 독려

◦ 2021년 경제총조사	:	2021. 6. ~ 8.
◦ 제26회 통계연보 자료 취합	:	2021. 11. ~ 12.
◦ 2021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보고서 발간	:	2021. 12.

□ 금후계획

□ 시정질문 추진상황

질문일자 : 2020. 11. 27. (제240회)		질문의원 : 최형규 의원
질문내용	남원시 청렴도 하락 관련 질문
◦ 청렴도 등급 외에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와 청렴도 하락 주요원인은? ◦ 청렴도 향상을 위해 추진한 시책과 앞으로의 방향은?
답변내용
◦ 청렴도 등급 외에 점수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 -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는 권익위에서 직접 발표하며, 세부 측정항목은 기관 담당자 메일로 통보되어 내부 결과분석에만 활용 - 평가결과는 권익위 지침에 따라 점수는 표기하지 않고 등급만 표기하여 1개월 이상 공개. 지침 미준수시 청렴도 측정결과 사전제공 제외 등 제재 조치를 받게 됨 ◦ 청렴도 하락의 주요원인 - 외부청렴도 : 업무처리 관련 금품·향응·편의를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점수가 낮았으며, 업무청렴도 분야에서 공사 관리·감독과 보조금 지원 분야에서 점수가 낮았음 - 내부청렴도 : 부패행위신고자 보호가 미흡하고 업무청렴도 분야에서 인사업무, 예산집행, 업무지시 공정성에서 점수가 낮았음 ◦ 청렴도 향상을 위해 추진한 시책과 앞으로의 방향 - 남원시 자체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 도출 및 실천 - 부서 맞춤형 청렴 컨설팅 「찾아가는 청렴배달통」: 54개 부서 551명 대상 교육 실시 - 국소실장 주관 8~9급 공무원 소통간담회 추진, 직원 애로사항 청취 - 전 직원 대상 갑질 설문조사 실시, 직급별 갑질 및 청렴교육 실시 - 신고자 보호를 위한 익명신고 시스템 도입 및 운영방안 검토 - 인사분야 청렴도 향상 방안 마련 : 순환전보 활성화, 전문관 확대, 인사상담실 설치 등(행정지원과)

추진상황
□ 2021년 클린 남원 프로젝트 추진시행 ◦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컨설팅 참여 - 청렴컨설팅 대상그룹 선정, 반부패 역량진단 설문조사, 청렴컨설팅 정책협의회 추진 ◦ 청렴도 우수등급 지자체 벤치마킹(동작구청) ◦ 익명신고 시스템(헬프라인) 도입 - 익명성 보호조치 : IP추적 불가, 평문암호화, 해외서버 분산처리 - 공직비리, 공무원 갑질,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 ◦ 온택트 청렴교육 실시 - 공무원 청렴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- 건설사업자 온택트 청렴교육 시스템 운영 ◦ 청렴 마일리지 제도 개편 운영 ◦ 상호존중하고 청렴한 직장문화 개선 □ 2021년 클린 남원 프로젝트 금후 추진계획 ◦ 간부공무원 자체청렴도 평가실시 - 조직환경, 업무환경, 개인청렴도, 갑질 발생위험 진단 ◦ 찾아가는 「청렴 배달통」 추진 ◦ 출장여비 등 예산집행 운영실태 점검 ◦ 국·소·실장 주관 청렴도 향상 소통간담회 추진 ◦ 전 직원대상 갑질 예방 및 청렴교육 실시